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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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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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외에도 우체국장, 군청공무원, 전직 경찰관이 10대 미성년자 3명과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일대 여관 등에서 한번 성관계를 맺을때마다 3만∼15만원의 화대를 주고 원조교제를 한 사건이 있었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다. 法令 또는 附款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경이 원칙이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靑少年(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보호사건으로 입건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한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확정력 , 집행력 민사소송법상으로는 覇柬力을 보라
2.소견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말습하신 것 같이 미성년자인 靑少年(청소년) 이 원조교제로 인한 입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포트/의약보건
行政行爲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
설명
구속력(拘束力)
行政行爲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나, 행정청 자체도 그에 구속된다된다.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 나게 됐는지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될 시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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