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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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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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實態)조사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현지답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등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方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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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순서
목 차
Ⅰ. 서론 1
1. 개발제한구역의 concept(개념) 1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지정 및 변천 1
3.개발제한구역의 법적 변천과정 2
Ⅱ.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4
1. 그린벨트제도의 발전 4
2. 그린벨트의 지정 5
3. 그린벨트의 관리 5
4. 그린벨트의 이용 6
5. 시사점 8
Ⅲ. 개발제한구역의 present condition과 문제가되는점 9
1. 개발제한구역 present condition 9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되는점 12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13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배경 13
2. 개발개한구역의 조정유형 15
Ⅶ. 결 론 16
출처
이에 정부는 1998년 4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improvement(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처음 하였다.
첫째, 지정이 실효성이 적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등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하여서는 전면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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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가화 확산압력이 높고 environment(환경) 관리의 필요성(必要性)이 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등 7개 도시권은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이지역의 구역조정을 위하여서…(생략(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