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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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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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 일부 위정자들이 법의 진정한 정신을 외면한 채 권력장악과 그 행사의 수단으로 또 국민을 탄압하는 방편으로 남용하여 왔기 때문에 법을 통한 사회질서유지와 정의(定義)실현이라는 법의 이념이 근저에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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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이나 행政府는 물론 입법부/사법부가 이 나라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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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조 1항은 크게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째, 법은 사회를 이루는 고인돌이다. 모든 뜻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다아 우리의 未來(미래)의 젊은 법학도들에게! 정의(定義)의 나라를, 복지의 나라를 이들에게 기대한다. 「법은 빛이다」라는 말과 같이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법의 이념을 생각하면 실로 법은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제 2장, 법과 사랑. 제 3장, 신의 성실. 제 4장, 남녀평등, 성희롱. 제 5장, 간통의 죄와 현실. 제 6장, 법조인의 사명. 제 7장, 법과 정치. 제 8장, 법과 경제. 제 9장, 법과 사회..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전주대학교 제 3대 총장 취임사로 이루어져 있다아 특히 중간 중간 나오는 법을 신학에 입각한, 또는 법학에 관한 명언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여소야대하에서의 행政府는 6공이래 법 하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약체政府임을 노출시키고 있다아 법을 직접 재정 하는 입법부는 악법 하나 제대로 개폐하지 못하고 고, 민생입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본 책의 내용을 몇몇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 지금 우리 나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지고, 사상적/ 이념적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방황하고 있다아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현대복지국가의 법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폭력과 불의를 배격하고 자유/평등과 평화를 보전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기틀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믿을 곳은 사법부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