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11 -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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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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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된다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실제 발생된 손해와 관계없이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3. 위약예definition 예외
1) 신원보증계약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기법제27조에 위배되지 않다…(생략(省略))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된다 이 경우 위약금예정은 그 법적 성질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만 해당되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예정금지, 전차금 상쇄 금지 및 강제저축금지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취지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를 강제 당할 위험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위약예정의 금지11 - 위약예정의 금지법학행정레포트 , 위약예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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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11 - 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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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definition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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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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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1.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