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연구소의 설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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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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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연구원의 신분안정으로 효율적인 연구활동과 업적을 기대할 수 있고,
政府의 예산지원으로 연구원들이 외부 프로젝트의 수주와 관계없이 소방 본래의 연
구기능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아
연구원들이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연구주제나 연구내용이 소방업무나
소방업무의 改善(개선) 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합성을 기대할 수 있다아 연구
원과 소방조직의 일체감으로 인하여 일반국책연구소에서 나타나는 연구원의 잦은
이직을 막을 수 있어 연구원의 전culture가 가능하며, 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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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 모델은 순수한 국립연구소이기 때문에 운영예산의 100%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본 소방연구소가 외부assignment수주를 금지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소방 본래의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기존의 소방
공무원 가운데 연구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여 연구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필
요한 연구인력을 특별채용하여 배치한다. 일본 소방연구소가 모델이 될
수 있다아 연구원 전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신규로 채용된 연구원의 신분은 모두 소
방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한다.
소방연구소의 설립형태
소방연구소의 설립형태
각국의 소방연구소는 나라의 property(특성)과 행정체제, 그리고 연구소 설립의 직접적 동
기나 계기에 따라서 설립형태 조직구조 예산확보 등 운영상의 면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아 이들 여러 모형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소방연구소가 취할
수 있는 설립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크게 두 가
지 이유인데, 첫째는 `독립행정법인 소방연구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 이외의
연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산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부 연구
assignment의 수주 必要性을 느끼고 있지 않다.
첫째, 국립 `한국소방연구소`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일본의 소방연구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운영비를 모두 政府예산
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체의 외부연구assignment는 맡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