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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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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자유주의 政府(정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理論.
1970년대부터 케인즈 理論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
신자유주의 특징 :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능가 있지만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와 양극화 문제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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