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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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1: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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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제23조에 규정된 형의 법정주의에 따라 로마규정에 명시된 형벌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로마규정은 국내형법에서처럼 각 범죄별로 형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대신에 기존의 국제재판소들처럼 ICC의 재판권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formula(공식)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따
ICC는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 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따 따라서 사형은 언도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가장 중한 개별적 형보다 경하지 않아야 하며 30년의 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맺음말
국제형사재판소의 효율적 기능에 가장 중요한 관할권제도와 제소장치는 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여 당사국 또는 안보리의 정치적 입김을 받지 않는 재판소를 설립하려는 유사입장그룹과 형사주권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국가들간의 대립을 절충한 타협의 형태로 결말이 났다. 그리고 자유형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벌금과 수익, 재물, 자산의 몰수를 명할 수 있따
형을 부과함에 있어, ICC는 동재판소의 명에 따라 이미 구금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간은 배제하여야 하며, 당해 범죄의 기초가 된 행위와 관련하여 달리 구금된 기간이 있으면 이것은 공제할 수 있따 피고인이 두 개 이상의 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ICC는 개개 죄에 대한 형과 전체 자유형기간을 특정하는 병과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국제형사재판소 , 국제형사재판소법학행정레포트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양 사안은 재판소 규정이 다른 문제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타결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
다. 관할권제도와 제소장치 자체가 엄격한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 일종의 국제형사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전화회의에서 대립하는 입장을 이상과 현실에 비추어 조화시키는 타협은 불가피하다.
관할권제도에 있어서는 한국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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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습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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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 목 차-
Ⅰ. 서설
Ⅱ. 본문
1. ICC의 인적 관할권
2. ICC의 보충적 관계: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3. ICC의 물적 관할권(國際管轄對象 犯罪)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一事不再理
7. 준거법(準據法)
8. 형법의 일반원칙
9. 재판소의 구성과 행사
10. 수사와 공소기소
11. 재판
12. 형벌
Ⅲ. 맺음말
그러면 ICC는 형벌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