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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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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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선定義(정의) 요건
(1)다수당사자의 존재:원고측에 한하지 않고 다수의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Ⅲ.성질:이 제도는 가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행시켜서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보조참가
Ⅰ…(생략(省略))
(1)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을 것: 보조참가인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고 또 후술하는 참가적 효력을 받는 사람이므로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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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판결절차에서는 소송계속 중이면 사실심은 물론이고 상고심 및 재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따
(3)타인간의 소송결과에 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결과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3)공동이익의 다수자 중에서 선정될 것
Ⅴ.선定義(정의) 효과(效果)
선정당사자는 자기와 선정자 모두의 소송에 대해 당사자적격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지며 같은 선정자원으로부터 선정당사자가 여러 사람 선정되었을 때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므로 소송상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된다Ⅵ.선정당사자의 적격의 소멸
선정당사자는 사망 또는 선定義(정의) 취소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4)소송철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신법은 소송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을 현저하게 지연시키거나 심리의 지연을 RHl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참가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는 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Ⅱ.근거:공동소송인이 너무 많으면 절차가 복잡해져서 소송이 지연되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송의 단순화, 간이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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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수자의 공동이익의 존재:다수자가 공동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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