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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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3: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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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단17).
기단법17에서 정한 명시할 사항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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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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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단17).
기단법17에서 정한 명시할 사항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이 규정은 기단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단부2).
2) 예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To be continued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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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기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노사 다같이 확인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기단법17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단24②2.).
2. 근로계약의 기간
1) 원칙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따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등에서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본).
사용자가 일시적인 노동력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제도의 본래적 취지와 달리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한 기간제근로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이 규정의(定義) 취지가 있따
다만,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정규직은 다소 증가할지라도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고용감소와 사내하청·용역전환 등 부작용이 클 것을 감안하여 광범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2년의 제한기간을 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기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노사 다같이 확인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기단법17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기단24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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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